	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: 02) 788-2839; 784-5281 / 팩스: 02) 788-3702 www.j11.org	보도자료 2006-113호 (10.26.)
2005년도 16개 시․도별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 지역간 최대 2.3배 편차 □ 장애인 1인당 복지지출액, 충북 전국 4위(63.4만원)

1. 2005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

□ 박재완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에 2005년도 16개 시․도별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 현황에 관한 조사를 의뢰

□ 2005년도 국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방비 7,143억원, 중앙부처 예산 7,367억원을 합하여 총 1조 4,510억원의 규모

□ 이중 16개 시․도별 장애인 예산은 지방비 7,143억원과 복건복지부 일반회계 1,519억원을 더한 8,662억원만 관리되고 있음.

□ 이는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재정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만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되고, 보건복지부 소관 ‘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(2,458억원)’, 노동부 소관 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(2,297억원)’ 등은 시․도별로 파악 및 관리가 안되기 때문임.

2. 지역별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 편차 최대 2.3배

□ 2005년도 지방비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를 합친 시․도별 장애인 복지재정 지출액과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는 [표1]과 같음(예산정책처 조사자료, 2006).

□ 2005년도 16개 시․도별 장애인 복지재정 총지출 규모는 서울이 2,195억원으로 가장 많고, 경기 1,391억원, 경북 469억원, 충남 443억원, 경남 440억원, 충북 425억원, 인천 414억원, 강원 367억원 등으로 나타남.

□ 2005년 12월말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총 178만9천명으로, 서울 29만7천명, 부산 12만6천명, 대구 8만5천명, 인천 9만4천명, 경기 34만2천명, 충남 9만3천명, 전북 10만1천명, 전남 10만8천명, 경북 12만명, 경남 12만7천명 등임.

□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재정규모를 등록장애인 수로 나눈 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 규모를 보면, 전국 평균은 2005년도에 1인당 약 48만 6천원 수준

조세지출, 기부금, 중앙정부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등을 합산하게 되면 실제 지원 규모는 훨씬 크나 전체 규모나 지역별 구분․파악이 불가능함.

□ 시․도별 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액은 제주 80만원, 서울 73.9만원, 대전 66.1만원, 충북 63.4만원으로 높은 편이며, 부산은 34.4만원, 경남 34.6만원, 대구 37.4만원으로서 장애인1인당 예산지원액이 낮은 편임.

□ 장애인, 1인당 예산 지원액이 가장 많은 제주와 가장 적은 부산은 2.3배의 격차

[표 1] 시․도별 장애인 1인당 복지재정 지출규모(2005년도 결산)

지방자치단체의 경우, 장애인 복지재정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, 교부금 및 자체예산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재정을 포괄하여 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액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.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세출규모를 토대로 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액을 산정하였음.

(단위: 백만원, 만원)

시․도명	국비	지방비	등록 장애인수	장애인 1인당 복지지출액(만원)	순 위
제 주	8,216	9,566	22,244	80.0	1
서 울	16,874	202,655	297,087	73.9	2
대 전	5,504	27,907	50,555	66.1	3
충 북	6,693	35,839	67,086	63.4	4
울 산	2,728	15,275	34,864	51.6	5
강 원	6,032	30,693	73,112	50.2	6
충 남	7,305	37,047	92,634	47.9	7
인 천	5,945	35,502	93,869	47.9	7
전 남	18,338	27,028	107,899	42.0	9
광 주	3,544	16,669	48,485	41.7	10
경 기	21,343	117,774	342,153	41.0	11
전 북	11,570	29,846	101,029	41.0	11
경 북	9,935	36,966	119,814	39.1	13
대 구	5,038	26,829	85,265	37.4	14
경 남	11,841	32,258	127,411	34.6	15
부 산	10,955	32,410	125,936	34.4	16
합 계	151,861	714,264	1,789,443	48.6	-

자료: 예산정책처 조사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, 2006.8.

3. 정책 제언

□ 자치단체 장애인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

□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장애인 예산을 더욱 늘리거나 절감되는 지방비를 다른 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발생

□ 장애인 사업평가가 나쁜 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므로 장애인 지원사업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게 됨.

□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 조세지출 규모를 포괄하는 실제 장애인 지원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조세지출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임.

□ 조세지출을 포괄하는 실제 지원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장애인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병행할 필요